옥소리, "신뢰 없는 부부에게 간통죄 적용은 위헌이다"

옥소리, "신뢰 없는 부부에게 간통죄 적용은 위헌이다"
스포츠조선= 박종권 기자
입력시간 : 2008.05.08 17:25
- 남편 박철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한 탤런트 옥소리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의 공개 변론이 열렸다.
  
  옥소리는 목요일(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을 통해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옥소리의 대리인은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다. 개인의 사생활 문제에 법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또한 징역 2년이라는 형벌로만 처벌하는 것 역시 형벌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혼외 정사가 만연하고 이혼율이 높은 상황에서 간통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위헌을 주장했다. 이어 "결혼제도를 보호하는 게 목적인 간통죄가 배우자의 인격적 무시, 심한 애정결핍, 과도한 음주 등으로 더이상 신뢰가 없는 결혼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는 법무부는 "간통죄는 지난 1990, 1992,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받았다. 국민 여론 역시 70％가량이 존치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존폐 문제는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공감대가 확인될 때 국회에서 입법정책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소리측은 마지막 변론에서 "간통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하는 부부의무를 위반 한 경우는 처벌 받아야 하지만, 간통행위 전에 상대 배우자가 더 심한 경우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간통죄만 적용되는 건 법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변론을 마쳤다.
  
  이날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시작돼 휴식없이 오후 4시50분까지 이어졌으며, 헌법재판소는 내부적으로 결정해 가까운 시일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 1월 팝페라 가수 정모씨와 간통한 혐의로 경기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불구속 판정을 받았고, 곧바로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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