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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가 법무부에 맞서 간통죄(형법 제241조) 위헌을 강력히 주장했다.
옥소리의 법정 대리인은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서 열린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에 나섰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간통혐의로 기소된 옥소리를 재판 하던 중(2008고 단54) 옥소리로부터 형법 제 241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받고 지난 2월 27일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했다.
이날 변론에는 당해 사건 제청신청인 옥소리의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임성빈 변호사가 출석해 간통죄 위헌을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인간의 성생활은 가장 은밀하고도 원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성적 성실의무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이 곤란한 의무의 이행을 형벌로서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 피고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의 심각한 음주생활, 애정결핍에 고통 받았다. 혼인제도의 보호를 위해 기혼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면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의 정사가 만연하고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에서 간통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며 "간통죄의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는 간통죄 규정에 대해 "선량한 성도덕,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간통에 의해 생기는 사회적 해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처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상대 법무실장은 "간통죄가 보호하려는 보호법의 중요성, 간통죄로 인한 사회적 폐혜 등에 비추어 법정형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이 가지는 의미와 국민의 법의식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전했다.
이어 "간통죄는 단순한 성도덕의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의 보호, 부부사이의 성적성실위무 확보를 위한 것이다. 간통행위는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동으로서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기에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상지대학교 최병문 교수, 고려대학교 김일수 교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곽배희씨가 참석해 간통죄에 대해 진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향후 간통죄 위헌에 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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