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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서 열린다.
헌재에는 옥소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 외에 지난해 7월과 9월 접수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3월 들어온 헌법소원 등 간통죄와 관현해 모두 4건의 사건이 계류중이다.
이번 공개변론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경우 당사자와 간통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헌재에 따르면 그동안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는 지난 1990년 9월 10일, 1993년 3월 11일, 2001년 10월 25일 총 3차례가 있었다. 이에 헌재는 모두 '합헌'을 결정내렸다.
성적 자기 결정권 보장 VS 가정의 보호
간통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상반된 입장이다.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한결같다.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로를 위해, 그리고 간통으로 인해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은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간통죄로 고소 당한 옥소리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며 법무부 조항에 맞서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5단독(판사 조민석)에 위헌심판법률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옥소리는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성적 자기 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계 내에서도 간통죄 존폐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찬반양론을 펼쳐지고 있다. 여성부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반면 가정과 여성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간통죄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07년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간통의 본질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법이 국민의 이불속까지 들여다봐서는 안되며, 간통은 부부간의 배신행위일 수는 있으나 범죄는 아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간통죄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옥소리 등의 공개변론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선고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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