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소리 요구대로 '간통죄 위헌' 제청...존폐 논란 확산

법원, 옥소리 요구대로 '간통죄 위헌' 제청...존폐 논란 확산
　 ▶'간통혐의 옥소리' 담당 재판부,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
"법이 이불속까지 들여다봐서야…"
스포츠조선= 임정식 기자
입력시간 : 2008.02.27 22:00
- 간통죄 존폐 논란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에도 탤런트 옥소리가 불을 지폈다.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의 담당 재판부가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간통죄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위헌심판 제청은 옥소리가 지난 1월 고양지원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만이다.
  
  옥소리는 경찰 조사 때부터 언론과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가 잇달아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 현재 헌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다.
  
  도진기 판사는 당시 "법이 이불 속까지 들여다봐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폈고, 옥소리도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프리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5개월 새 간통죄와 관련된 위헌심판 제청이 4차례나 제기되면서 간통죄 존폐 논란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형법 제241조 등)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인의 도덕적 차원에서 민사로 다뤄야 할 문제를 형법으로 다스려 헌법에 기초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옥소리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차한성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법도 사문화돼 가고 있는 추세다. 간통죄의 1심 실형 비율이 2001년 30％에서 지난해에는 6％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덴마크는 1930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 간통죄를 폐지했다. 주마다 제도가 약간 다른 미국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간통죄 존치론도 만만치 않다.
  
  성균관 구자관 가족법대책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아직 간통을 가볍게 여길 만한 인식이나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경각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륜은 형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통죄는 1953년 제정 당시에도 존폐 논쟁이 있었고, 이후 몇 차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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