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가 지난 1월 30일 재판부에 신청한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옥소리의 간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위헌법률심판을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조 판사는 위헌 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하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옥소리 간통사건 재판은 현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된다. 이 사건으로 그동안도 많은 논란이 되오고 있는 간통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옥소리의 검찰 기소 자체가 뮤효가 된다.

형법에 명시된 간통죄 처벌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가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잇따라 제청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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