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옥소리의 간통사건 재판이 잠정 중지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 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조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편 박철로부터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잠정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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