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이진욱 전속 계약 분쟁... 전 소속사에 1억 배상 판결
  • 입력시간 : 2007.07.27 09:46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MBC 드라마 `에어시티` 등에 출연했던 탤런트 이진욱이 "전속계약을 위반해 피해를 입었다"며 전 소속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필곤 부장판사)는 27일 이진욱의 전 소속사인 T기획이 이진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속사에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기획은 이진욱을 광고,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시키기 위해 27건의 광고 에이전시 사정미팅 등을 주선했고, 단편영화, 패션쇼 등을 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경비를 지출해준 점 등에 비춰 전속계약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이진욱의 계약해지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출연교섭을 통해 출연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계약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출연교섭 등의 기회제공, 차량지원 등 각종 지원업무를 태만히 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진욱은 만 23세의 대학생이었던점 등에 비춰 전속계약 당시 급박한 곤궁에 빠져 있었다거나 일반적인 생활체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금이 6억원이지만 T기획이 전속계약 기간 중 출연 교섭의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에 이른 것은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T기획은 이진욱이 전속계약 기간 도중인 2005년 3월부터 연락을 두절한 채 전속계약에 따른 출연업무 등 연예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었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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